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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미석. 김병국-이명박 정부, 관료인사 왜 이 모양인가.

박 수석 "억울하지만 내가 그만 두겠다"

도대체 무엇이 억울하고 사실이 아니냔 말인가. 남들은 그냥 넘어가는데 들켜서 억울하다는 말인가. 전 박미석 수석은 분명히 농민이 아님으로 농지 취득 자격이 없음에도 불법으로 농지를 취득했고, 그 사실을 감추기 위해 사문서(자경사실확인서)를 위조해 공공기관에 제출했다. 그럼 이런 불법사실에도 불구하고 공직에 서는 것이 당연하단 말인가.

그런대 11살 때 저금통장을 털어 수억 땅을 샀다는 김병국 청와대 수석의 재산이 신고 된 80억이 아니라 1000억이란다. 김병국 수석은 비상장주식은 액면가만 신고하면 된다는 현행법의 맹점을 노려 동생과 공동소유하고 있는 1000억대의 부동산을 공직자 재산신고때 신고하지 않았다. 김병국 수석이 법을 어긴 것은 아니지만 왜 공직자재산법이 존재하는지를 모르는 것 같다. 아니면 알고 싶어 하지 않거나 말이다.


이명박 정부 관료들은 하나같이 왜 다 이 모양인가. 이춘호 여성부 장관 후보자, 남주홍 통일부 장관 후보자, 박은경 환경부 장관 후보자 모두 불법 부동산 투기 때문에 경질되었다. 그런데 이번에는 박미석, 김병국 청와대 수석이다. 도대체 이명박 대통령의 관료 선출 기준을 이해할 수 없다. 선발 기준이 돈인가. 돈만 많으면 무조건 o.k인 건가. 이명박 정부 관료들을 보고 있으면 불법 땅투기를 하지 않으면서 장관이나 수석자리에 어울리는 유능하고 도덕적인 인물이 한국 땅에 아예 존재하지 않는 것 같다. 차라리 이럴 바엔 장관직을 지명제가 아니라 공개 경선제로 변경했으면 한다.
 
청와대는 이에 대해 상황은 고려하지만 무조건적인 “부에 대한 사회적 증오 부채질은 곤란"하다고 공식 발표했다. 하지만 청와대와 이명박 대통령은 한국 국민들이 이명박 정부관료들에게 분노하는 이유는 그들이 부자여서가 아니라, 부정한 방법으로 부자가 된 이명박 정부의 장관, 수석, 국회위원들이 한목소리로 단결하여 서민과 가난한자를 외면하는 정책들을 강력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단적으로 건강보험 민형화 논의를 보란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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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고접 | 2008/04/29 13:09 | 생각하다 | 트랙백 | 덧글(2)

Commented by 태풍9호 at 2008/04/29 17:02
동아일보와 이명박 정부의 유착, 그 중심에 김병국이 있죠.
Commented by 고접 at 2008/04/29 19:03
조중동과 청와대의 합체공격은 정말 대단합니다.
무적입니다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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